시군구연맹, 지방공무원 수당 신설 및 확대 쟁취!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석현정)이 지난 7월부터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상시적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한 결과 12월 26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신설 및 확대를 쟁취했다.

시군구연맹과 공노총은 지난 5월 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불통 행안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통채널을 만들겠다는 김부겸 장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 끝에 상시적 정책협의체 구성을 쟁취했다.

정책협의체는 7월 23일 전체회의와 8월 8일 수당분야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으며 크게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정책협의체 의제는 ▲정부의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지침 폐지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및 감정 치유 대책 마련 ▲재정신속집행제도 폐지 ▲정부포상업무 지침 및 공로연수 제외규정 개정 ▲각종 수당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관련제도 개선 등 크게 10가지다.

정책협의체 논의는 성과를 가져왔다. 시군구연맹은 정책협의체 논의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정부의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지침 폐지를 쟁취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된 논의결과 시군구연맹은 지방공무원의 수당 신설과 확대를 쟁취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위험근무수당 신설(도로현장근무, 과적업무 종사자) ▲비상근무수당 확대(현장 근무 공무원을 포함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안전상황실 근무 공무원으로 확대) ▲직급보조비 인상(6급 1만원. 7급 1만5천원, 8?9급 2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군구연맹은 지난 1년간 행정안전부와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정책협의체는 올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시군구연맹은 정책협의체 과제 쟁취와 지방공무원 노동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가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